신혼부부 청약 횟수 2회로 상향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에 부부가 가가 1회(총 2회)씩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전엔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 처리).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니 사실상 시행은 4월부터입니다.
-Check Point :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올 3월 시행하는 뉴:홈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호부부 특공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점 최대 3점까지 인정
민간분양 ¹⁾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칩니다. 가령 내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처앟는, 사실상 4월 분양 단지부터 적용합니다.
¹⁾ 민간분양: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뉴:홈)에 비해 고급화가 이루어져 선호도가 높고 분양가는 비싼 편입니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 ¹⁾ 에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간에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습니다. 3월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니 사실상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셈입니다.
¹⁾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리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약 30만 평) 이상 노후계획도시 아파트의 용적률¹⁾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높이고, (정비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안전진단²⁾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완화책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는곳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수도권 24개 지역), 103만 가구입니다.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¹⁾ 용적률: 건축할 땅에서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땅 100평 중 70평에 1층 건축물을 지었다면 용적률은 70%, 2층으로 올렸다면 140%입니다. 즉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²⁾ 안전진단: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본격적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 아파트 층 ·향별 등급 공개
아파트의 층·향·조망·소음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공개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요? 매년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동산 공시가격¹⁾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heck Point :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공시가격검증센터’도 설치합니다.
¹⁾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직접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 국민 부담이 늘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