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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코리아 흑사병 때보다 더 큰일이야” 하는 칼럼이 실렸어요. 출생률이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보다 더 크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였는데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앞날 어둡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이 등장했어요.
피크 코리아란?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는 뜻.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를 우려할 때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걸 빗대 "남 걱정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곧 0%대로 떨어지고, 세계 9대 경제강국(G9)도 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 떨어지는 성장률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중이에요. 80년대 평균 8.9%에서 90년대 7.3% 2000년대 4.9% 10년대 3.3% 20년대 1.9% 순으로 쭉 하라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성장은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
- 줄어드는 인구수 : 심각한 저출생으로 19년부터 인구도 줄고 있어요. 이 추세면 60년대 말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라 안에서의 소비력이 줄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능력도 떨어지는 것.
- 늘어나는 빚 :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대로라면 50년 뒤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GDP의 2배를 넘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나라가 돈을 팍팍 써서 경기 띄우는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지는 것. 가계부채도 OECD 중 최고 수준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빚 갚느라 돈을 안 써서 경제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 일은 열심히 하는데....: 노동자의 시간 대비 생산 효율(=노동생산성)이 낮데요.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뒤에서 5번째예요. 일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
- 경쟁에 지치고 : 입시, 취업 등 과도한 경쟁이 결혼, 출산을 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혀요 - 나 살기도 벅차! 실제로 경쟁압력을 크게 느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 비싼 집값, 바닥난 연금 : 비싼 집값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내야 하는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정부채도 더 커질 수 있어요.
대책은?
- 노동환경 개선 :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환경임금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구조가 경쟁을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것.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
- 교육과정 재편성 : 입시 등 경쟁 압박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어요.
- 수도권 집중 완화 :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해요.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 경쟁을 심화하기 때문. 수도권 집값도 계속 올라가게 돼요.
- 연금개혁 바로 진행 :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연금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IMF는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나이도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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