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 사고에도 한의원에서 여려 차례 탕약과 약침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잉 진료라는 지적에 정부가 제동에 걸고 나섰다.
차 사고 이후 한방병원 vs 양방병원??
1년 사이 한방병원 진료비로 지급한 자동차 보험금이 3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부 한병병원이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하기 때문이라 주장.
특히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 진료비 가운데 한병병원 비중이 61%로 높았다. 양방 진료에 비해 보험금 청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한방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안고, 외과적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면 뚜렷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상 환잔라도 양방병원보다 한방병원 진료비가 월등히 많이 나와서, 교통사고 합의에 유리하다는 게 일종의 팁으로 퍼지도 했다.
바뀌는 점
1. 한약은 최대 일주일 치만 처방 받을 수 있다 : 치료 경과에 따라 한약을 조제받더라도, 어떤 처방에 따라 조제된 것인지 명세서 등 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
2. 약침 맞는 횟수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사고 후 일주일까지는 매일 침을 맞아도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2~3주차에는 최대 3회까지만 맞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진료 기준 강화로 보험금 지급이 연간 500억원, 현재보다 2%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2% 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라,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낮춰 정부의 '상생 금융'기조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이달 중 금융 당국과 함께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약 1.5 ~ 2%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