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이 법을 일부 손보기로 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업종과 직종의 경우, 최대 주 60시간까지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 이렇게 진행돼 왔어요!
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갈 계획인지 발표했다.
지금의 주 52시간 제라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해 일이 몰릴 때 좀 더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 연이어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 전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핵심은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격벽을 없애고, 한 달 혹은 분기 단위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경우 근로시간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와 재검토를 거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요
지난번에는 전체 산업에 걸쳐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면, 이번에는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 52시간 제도가 이미 상당 부분 정착 되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 52시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업종 또는 직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3월 내놓은 개편안이 많은 비판을 받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섞어 6,000 명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핵심이 됐던 '연장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끊는 것은 월 또는 분기로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런데 최근 6 개월 동안 52 시간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업주가 15%에 그쳤다는 점은 눈에 뜨인다.이는 사업주 가운데 85%는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인데, 노동계에서는 "대다수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근로시간을 개편하자는 거냐"라는 불 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 최대 60시간으로 전망!
고용노동부는 이 설문 결과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85%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15%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면 고치고 가겠다는 뜻이다.그래서 모든 산업군을 전면 유연화 하는 대신, 특정업종과 직종에서 유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일단 설문조사에서도 우선순위에 꼽혔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설문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55%, 건설업 근로자의 29%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그렇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한 주에 60시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75% 안팎이었다. 정부가 처음 제안했던 69시간에 해당하는 구간은 응답률이 노사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의 절차는?
정부는 아직 근로시간 확대 업종과 주 최대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하지 않았다.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부터 주 초대 60시간 정도까지 최대 근로시간이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제도가 최종 개편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